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인 경우에도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국내에 있는 경우에 그 소재 파악이 가능하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 수사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재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640만원을 청구하는 부분은 본인 형사 사건의 정식 재판 청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파손 경위가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역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나 임대차 신고를 거친 경우에 그 사본에 대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 파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계약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손해에서 공제하고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받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도 30만원은 낮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사건 접수 번호도 나오지 않았다면 내사 종결되었다거나 입건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개로 피의자 조사의 경우 수사기관이 본인과 피의자 일정을 고려해서 정하기 때문에 2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주범과 본인의 형이 동일한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