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인척 행세하거나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목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이고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다만 사실 혼 관계였다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상대방에게 그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망에 이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감금내지 유기치사인지 살인인지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죄명 내지 인정된 죄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후자라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하더라도 고소인 신분이 노출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조치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사건 당시 CCTV가 있다면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결국 두번째 통지를 기준으로도 3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경료된 것이라면 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위와 같이 번복하였던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AI 분석 결과의 타당성이나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이스피싱 등 범행 관련 규제 때문에 인출과정에서 자금 사용처 등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인출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다만 위와 같은 취지의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에게 영상을 판매하는 게 아닌 이상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친구분만 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현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불송티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이의하여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