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을 거절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가계약금의 반환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몰수를 주장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가계약 성립 당시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지급의무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라고 기재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인지 동거인인지 등에 따라 탄원 취지나 그 의의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해놓은 경우 그 이후 압류를 진행한 경우 압류가 경합되는 것이므로 배당 절차 없이 특정 채권자가 지급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간대가 확인된다면 교통 씨씨티비 위치 등 토대로 신고가 가능하나 해당 차량의 행위나 차량번호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과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면 되는 것이고 지도에 등록하는 것은 당사자가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과 불일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발급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상대방의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월세 지급을 구할 수는 있으나 계약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그 의도가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무료 상담이나 소송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