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이 외부에 설치한 LED 전등 빛공해 이건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
며칠전에 뚝딱거리더니 외부에 LED 전등을 달았더라구요
낮에는 꺼지는걸로봐서 주야 센서 전등 같은데 이게 꺼졌다 켜졌다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일단 옆집 찾아가서 야간에 끄든 방향을 바꾸든 이야기 해볼텐데 안바꾼다고 하면 구청이런곳에 신고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이웃과 직접 대화해보시고, 안 통한다면 구청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마 주택과를 통해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사안은 공해 여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할 부서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여 방향을 바꾸거나 밝기를 조정하는 쪽으로 얘기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