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대해서는 그 상급심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진 않습니다.법원 내부적으로 직무에 대한 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판결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를 진행하긴 어려울 수 있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더라도 계약 해지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으로 협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폭행 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포함하거나, 협박으로 별 건 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개인회생 신청 건의 기각사유가 해소된 것이라면 정기적인 소득이 전제되는 경우 그 진행이 가능할 것이나 프리랜서라면 결국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것이고 다만 신고하시는 사항에 과거 폭행 건도 포함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증거자료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못질에 대해서 그로 인한 원상회복 비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하자 부분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배 등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약금이 기존에 안 될 때가 있었는지가 주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계약 단계에서의 파기에 대해서 그 위약금을 십 퍼센트 정도로 정하는 걸 고려하면 과도하여 무효를 다툴 여지는 있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을 대여하거나 대리행위를 요구한 부분은 게임사 정책 규정에 위반될 수 있지만 그러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용인한 게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상대방이 사용해서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변제 시기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게 분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