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원상 회복에 대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하자의 원인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제공한 사진의 내용이나 제공목적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상 당사자 특정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면식범인지 확인하는 등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게시한 당사자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홈페이지에 기재된 정확한 부서를 기재하시는 게 나을 것이나 그 기재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부분이 동일 차량의 색상을 선택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3자가 해당 자동차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모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 내용에 대하여 인지한 경우라면 그 부분 역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이 성립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모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이 그 역할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범에게 미친 행위지배에 대하여 해소하여야 하는것이고가령 강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역할과 계획을 주도한 입장이라면 각각의 공범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거나 실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판례 역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양자 파양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본인이나 상대방의 각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고,다만 이혼만으로 곧바로 파양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친양자의 복리를 위한 부분 역시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 없이 그 반납이 어려워진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고장으로 인해 연장을 하게 한 관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의 결정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은 전과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납부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하여 전과로서 그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