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과 별개로, 해당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각자 소지한 부분을 지참하여 대면하여 파기하는 게 필요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요구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협조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비객관적 사실이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재판부에서 판단을 그르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게 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항소심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는 제3자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닌 경우 고소장을 대리인으로 명시하여 제출하는 건 불가하며,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자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는 것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직접 고소인이 진행을 하는 것이지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감증명서가 오래전에 발급된 경우라면 최신 발급된 부분으로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탁기의 일반적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화재나 고장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 내지 제공 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더 가중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임차인 책임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세탁기를 옵션으로 기재한 경우 그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행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안 중 변제금에 대해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는 해당 결정을 한 회생재판부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기존과 달리재산이나 소득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는 것만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올해 2월에 사건 접수가 된 경우라면 아직까지도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체포 등 없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당사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수사 진행이 더는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리는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는 협조하는 경우에 구속이 될 가능성은 낮고,추후에 사기나 사문서 위조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가는 결국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인데,이는 기존의 전과나 본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 동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성범죄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서 합의금이 평균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지만 결국 사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파기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결국 기존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는 것의 경우, 기존에 약정하신 임계약에 따르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서 규정을 살펴보거나 해당 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불법행위 채권에 대해서 양도 양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채권 양수인이 소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