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살펴봐야겠지만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먼저 미리 퇴거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반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번복하기 이전의 내용이나 그 이후 입장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지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특정이 되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그 편취한 피해금에 대해서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합의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곧바로 계정을 회수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사기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직접적인 판매자나 명의자가 아니어서 재판매를 거친 경우라면 그 실질적으로 회수를 실행한 명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택시기사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착오한 것이라면 이중 지불에 대해서 볼 수 있겠지만 본인에게 돌려주러 가는 과정에서 택시 비용이 발생한 부분을 청구한 것이라면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판결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해서 강제집행에 대해서 제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변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선고가 내려지게 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물론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선고와 관계없이 존속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법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실익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을 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를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답변 내지 불송치 통지를 받으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소 제기로 정지되어 있던 공소시효에 대해서 다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기산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