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과실범도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서 형법 제10조 3항은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한정책임능력자인 경우에 과실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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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과실로 인한 부분 역시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지기도 하나 일단 판례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