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와 포섭의 착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포섭의 착오 같은 경우에도 금지착오가 해당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포섭의 착오도 법률의 부지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섭의 착오는 말그대로 해당 규범의 적용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로 보아야 할 것이지 법률 자체에 대한 존부를 인지하였다는 점에서는 법률의 부지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는 판례를 통해 판시된 사항이라기보다는 학술적인 구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