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위 불법 행위 사이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해당 불법 행위의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개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는 그 입법이 논의중이나 구체적으로 제정되어 시행하게 될 법령의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재산범죄만으로는 위자료들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정신과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도 그 비용을 일부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기소개에 대해서 영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게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려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 자료가 방대하더라도 임의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임의 제출에 대해서 원본이나 전체 제출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거주지와 달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알고 있다면 그곳으로 송달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가 정상 수령하면 송달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의무를 정한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을 때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며 미지급에 대한 증빙과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판결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로그인된 게임인 걸 인지하고 마음대로 게임을 하다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그 로그아웃하지 않은 당사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