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xxx사이트 회원가입후 단순시청

Question

안녕하세요 두세달전 한번 요새 시끄러운 사이트를 가입하고(이메일 인증x) 무료로 볼수있는 게시판 글을 보았습니다 글에 포함된 내용이 글인지 영상인지 불촬물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결제 포인트 충전등은 절대 하지않았릅니다 그 뒤로 들어간적이 없는데 (혹시 들어갔어도 두번이상x) 수사 가능성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뉴스보면 수사관이 정보를 꽤 많이 가지고 있는구 같던대

어디까지 수사가 될거같은지ㅜ알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정보를 외부로 알리고 있지 않은바, 이전 사례들을 보면 우선 운영자와 회원가입한 사람 위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제삼자로서는 어디까지 수사 기관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을 하고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가입에 따른 인적사항이나 시청 기록 내지 접속 IP 등 정보가 해당 사이트의 서버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한 게 된 경우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