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버스 퇴근길에 신호 위반한 트럭 때문에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원하고 MRI 찍고 물리치료를 해도 지금까지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손해본험회사에서 MRI. 판독 결과 질병 코드가 나왔다 하면서 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질병 기왕증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소송장을 무시하지 말고, 사고와 증상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적극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직접 충돌이 없어도 급정거 등 외력으로 신체에 손상이 발생하면 사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쟁점은 기존 질병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사고로 증상이 현실적으로 악화되었는지입니다. MRI에서 질병 코드가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 이전 증상 유무와 사고 후 치료 경과가 중요합니다.소송 대응 전략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켜 보험사 주장에 반박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통증 발생 시점, 치료의 연속성, 주치의의 소견을 정리하고, 사고 이전에 동일 부위 치료 이력이 없었거나 경미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진단서 보완, 의학적 소견서 제출을 통해 사고 기여도를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치료 기록과 일상생활 제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시고, 보험사와의 직접 통화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입증의 문제이므로 감정이 아닌 자료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절차 대응에 부담이 크다면 소송 단계에서 법률대리인 선임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다투어야 할지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질문 내용을 고려할 때 결국 해당 사고로 인한 게 아니라 기왕증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점이라는 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여 다투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