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정인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이미 예전에 판매자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의를 한 상황이라면,현재 재판매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가 문제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전액을 환불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결국 이미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인데 피해자가 그 임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프렌식을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모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맞지만 공격적으로 들린다거나 실제로 차림이 그러했다고 해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표현 자체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경멸적인 의사 표시로 사용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라이브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의도 평소 상대방의 반응이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상 책임을 감경받기 위한 공탁 역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 위에 위와 같이 실선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중 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라도 그로 인해서 주차장 통행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면 민원 등을 제기하여도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이루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권이나 재의 요구권 모두 명칭상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법률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법률안에 대해서 그 상태대로 재정 내지 개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국회에서 재의를 하여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률 안으로서 확정이 된다는 점에서 재의 요구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아동이 차량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된 경우 그러한 등원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위 대화 내용으로도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CCTV 등 확인하고 당시 아동에 대해서 등원 확인이 어려운 사정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