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합의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치료비 등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결국 앞선 합의의 범위나 성격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그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한 손해가 실제로 인정된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해야 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협조를 하지 않거나 애초에 관리사무소가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혹은 가처분을 통해서 누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회사 물품을 횡령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거나 회사 내에서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게 된 자료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반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 그러한 내용을 신청하면서 제대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 결론에 도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폭행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피해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 관련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추후에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느로 그 지분만큼 정산을 하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가게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 행위를 하는 것이 이미 진행된 압류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외에 음주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 혹은 벌점이 초과하여서 그 취소에 이르는 경우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횟수나 기간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자수한 부분은 감경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성적이 향상된 부분은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장기 보호 관찰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체 측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 고소를 하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벌을 전제로 하는 합의금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