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의 신청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나, 해당 사건 소송 진행중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항변사유가 되긴 어렵고 화해나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감액하는 방향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지급명령서나 관련 증거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 원인이 어떠하든 해당 공사 중 발생한 것이라면 아랫집에서는 인테리어 업자든 윗집에게든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들 사이의 구상관계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간명하게는, 윗집 소유자 내지 임대인을 상대로 그 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동경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므로,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즉 그 부상이 상대방의 경기규칙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부상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특히 형사상 책임의 경우 그 과실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금이 발생한 것이고 1회 미납으로는 당장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폐지 등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으려면 미납금이 없어야 한다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세대 내 흡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해당 건물 자체가 금연 구역이 아니고서야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웃사이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라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므로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피해금의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를 해소하여 응시나 등록 등 가능하고 취업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