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인테리어 도중 누수사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Question

윗집 인테리어 도중 아래집인 저희집에 누수가 발생되었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누수 책임은 업체에서 확인하고 맞다 했는데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인테리어 업체와 윗집 주인 서로 책임을 안지려 하고 있어요

집주인은 인테리어업체가 알아서 하겠다 했다하고. 인테리어업체는 법대로 하겠다더니 법원 연락도 안받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중이며 윗집은 소송 반박문으로 무면허 업체인지도 ,인테리어도중 누수가 난것도 당시 몰랐다고 합니다 업체는 지속적으로 연락이 피하고 있는듯하며 현시점 공시송달 중입니다 .. 공동으로 책임 지라고 둘에게 소송을 건 상황입니다 .. 윗집에 책임을 100%물을수 있을까요? 현재 누수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 초기견적보다 단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수개월방치) 윗집은 이 견적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의 신청? 까지 한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질문 주신걸로 기억합니다. 누수 관련 해결 사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7b58ab80738acf0ad8b76179ed45862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누수라면 시공업체뿐만 아니라 윗집 소유자도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 방향은 적절해 보이며, 최종 책임 비율은 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제 원인이 어떠하든 해당 공사 중 발생한 것이라면 아랫집에서는 인테리어 업자든 윗집에게든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들 사이의 구상관계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간명하게는, 윗집 소유자 내지 임대인을 상대로 그 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