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불송치된 이후에 다시 검찰에서 경찰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법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 통과 여부 역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회 동향을 살펴봐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소송 비용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적어도 상대방 소송 비용 절반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호적을 판다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접근 금지 가처분이나 상대방이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할 수 없게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가정 폭력 등이 인정되어야 열람 제한 신청이 인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지만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미납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택시가 속한 조합이나 회사로 연락하여 경위 등 활인 후 취소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책임 외에는 문제삼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주거불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라도 상환이 이루어지면 면책 위반 사유를 판단하거나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진을 가지고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는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는 추후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