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고 본인 역시 착오한 것이라면 위 내용만 가지고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소년 교도소에 수감되는 건 아니나 소년원에 송치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수사기관에 중복 고소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고소 후 또 고소를 한 경우에는 후행 사건은 수사 없이 각하가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로 제출된 서류 내용 등 실질적인 수행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이 아니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과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독 여부에 관계없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법무법인의 관련 소송에 참여하는 부분이나 그에 따른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달되는 우편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중지된 이후 개정된 것이므로말씀하신 법리와는 별개로 그 결정 이전의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안내받으신 내용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감경받는 경우는 있어도 음주운전 건은 단순히 선처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