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Question

어마무시한 횡령으로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퇴직연금사를 통해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퇴직연금사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을 했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과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