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마다 상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가품이라는 걸 인지하고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적인 부분이 문제되는 것인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구매 비용이나 감정 비용 등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다른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본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나 송치 여부 등 전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의 하여서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 상태에서도 중고차 구입이나 자동차보험 자체는 가입이 가능하나 결국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할부 구매에 대해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형사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이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가능하고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친고죄인 모욕죄와 달리 고소 기한(안 날로부터 6개월)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소시효는 충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실행한 정범보다도, 이를 교사한 교사범에 대해서 더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실제 그 사람의 사인 내지 서명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역시 10만 원을 초과하여 구매한 것이 되어 하는 한 명의 고객이 그러한 구매를 한 것이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일회적인 위반으로 곧바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적인 폭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비방의 의도가 확인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위법성 여부가 관대하게 판단되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