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료 반환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인 변호사 내지 법무법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 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판결 없이도 가능하나 그렇다면 이미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기존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채권추심 업체의 광고는 아닌지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내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므로 보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아닌 한 그 기록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하여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비공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8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강제 인계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출 또는 실종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재 파악을 위한 연락이 올 수는 있지만 본인 소재가 확인되고 소재지 전달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셔야 하며 특히 임대인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민사소송의 실익을 보전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표현 자체난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도 욕설한 부분이 있다면 모욕 성립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함으로써 불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별개로 해당 사건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 확인이 필요하고 앞선 사건이 어떻게 종결된 것인지 등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해야 무고에 대한 성립 여부 내지 진술 방향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를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한 것이라면 금전 요구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체험 후 구매를 예정한 경우라면 폐기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검색이 되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제품이라면 체험을 유도해 고가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의 자체는 국민 청원 등 제도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항은 결국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형법이나 전기통신사기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허위사실 신고로 무고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착오하여 진술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