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당시 다른 학생들이 응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적어도 해당 사안만 가지고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의료 상담의 관련 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음주운전의 경우 그 취소에 대한 구제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 단계에서 추가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이르는 경우 기존 전과 전 범행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하는 경우 초범이 아니더라도 초범일 당시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게 됩니다.다만 합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범위는 양형요소 등 고려해야 하고 기존에 2건의 범행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앞선 처분 건보다는 중하게 처분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나 본인 피신조서 해당 사건 관련 증거자료 등 정리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견서 제출 내지는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고소장 정보공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경우 둘다 미성년자라면 신분증 등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성폭행 방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욕설이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욕설의 내용이나 종류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와 같이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본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기존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성매마 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해당 계좌가 성매매 대가를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되고 금액 역시 다른 매수자와 동일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책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여기서 답변드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불송치된 부분이나 본인이 편취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기존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경우라면 검찰에서 조사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기존 기록이나 증거 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