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비죄에는 말 그대로 범행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종범의 경우에는 범행의 실행 행위를 돕는다는 점에서 예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상대방 주변으로 물건을 세게 던지거나 다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겁을 주는 행위라는 것은 다소 추상적인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 없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에서 유죄 판단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본인이 무죄를 다투고자 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기 금액이라고 해지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고 그 특약 내용을 보더라도 금액을 지급받고 명도를 완료해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지급받지 않아서 명도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합의서 내용을 고려해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비망을 하였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방송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당시의 상황이나 조건을 기준으로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게임 내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행위를 한 경우에 위와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령 피해자가 승낙을 하였다고 오인하여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행위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 이후에 성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본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전 배우자가 동의를 한다면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형사 고발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미 기존에 사문서 위조나 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같은 행위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상으로 보관이나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무상으로 맡긴 것이나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강아지를 고양이에게 다가가게 했다는 점이나 그 행위의 과실이 입증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