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설치 과정에서 건물주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업체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설치로 인해서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가 촬영되는 상황이라면 그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가능해 보이고 다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 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그 계약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청구하는 것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고 그 소멸시효 완성이 비교적 단기간에 회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1년이 넘은 이상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파손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리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인권 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관련 근거를 주지 않는 이상 그 입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고 헌법의 지위나 국제인권 사이의 조율을 고려한 한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의 경우 행정 질서벌로 행정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된다는 점에서 좀 더 보편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취지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로 보이는데 실제로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과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보증금 범위나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종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전입 신고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나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택배나 진료기록 등으로 실거주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무상 거주에 대해서 현재 작성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라도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과금에 대해서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납부하신 내역과 관련 사실 확인서를 별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적어도 본인을 위해 공과금을 납부한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가족 간 갈등에 대해서는 가족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