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 회손죄라는게 있는데요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드라마나 방송을 보다보면 너 명예 회손 죄로 너를 고발할꺼야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명예 회손 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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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명예훼손행위가 있고, 이를 보고들은 제3자가 있으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어떠한 허위사실이나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위와 같은 요건 외에도 그 표현 내용을 통해서 당사자가 특정되는 등 제삼자로서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여서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표현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