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단지 위와 같은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한다기보다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본인이 현재 입주하는 임차인이라면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 자체가 모욕성 표현(경멸적 의사표시)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부모 이름과 본인 성명이나 거주지를 밝히는 것만으로 모욕에서 필요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더는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이자를 그 이후에 변제해 온 부분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므로 가능하면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타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위와 같이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린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제 사건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만 전문적으로 수사를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질지 연락이 올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마나 어려운지, 대우나 전망이 어떠한지는 변호사 자격증 분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로서 로스쿨에 지원하시려는 경우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것이 노동분야로 특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사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누수 원인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수 원인을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에 다른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애초에 게시글에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된다거나, 노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게시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거주지역이나 나이 성명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그려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 욕설에 대해서 분노 등 감정 표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모욕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본인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인정 여부만 문제될 듯 뿐 쌍방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성치 결정을 하는 경우 기록만 송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전달받았던 검사가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번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공정성 논란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