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선입금 후 문고리거래 했는데 물건에 X이 가득 차있어요
고양이 변 보관함을 당근거래로 구매했는데 선입금을 해야지 위치를 알려준다고 해서 당근페이로 입금 후 1시간 걸리는 거리를 가서 물건을 확인했더니 그 통 안에 똥이 가득 들어 있는거에요 그리고 모래삽에는 날벌레가 그득그득...
하 진짜 화나는데 이건 어떻게 돈 돌려받고 신고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거래대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하시고 환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판매자와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안되면 당근마켓을 통해서, 그래도 안되면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도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고 민사적으로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당근거래로 받은 물품이 명백히 광고·설명과 달라 환불·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 계약불이행·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증거를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우선조치(증거수집 및 플랫폼 신고)
물건 상태를 촬영(전체·근접·시계표시 포함), 당근톡 대화·거래내역·결제영수증(당근페이 영수증) 캡처를 즉시 보존하십시오. 플랫폼 내 분쟁신청·환불요청을 제기하고 판매자에게 환불·회수 요청 메시지를 보냅니다. 판매자가 거부하면 플랫폼 고객센터에 정식 신고하세요.형사·민사 대응 절차
판매자의 반환·환불 회피가 명백하면 관할 경찰서에 사기 고소(또는 사기미수)로 신고 가능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민사상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소액심판)으로 환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이면 카드사에 결제취소(심사) 요청도 병행하세요.추가 유의사항
내용증명으로 환불·회수 요구 및 기한(예: 7일) 통지 후 미이행 시 형사고소·민사소송 근거로 활용하십시오. 악성 리뷰·명예훼손성 반응에는 증거보존 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