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송달을 위해서 사실조회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해당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근거로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소가 제기된 부분이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다툴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잠적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 내용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는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어떻게 원상회복 범위를 정했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는 공실 상태로 해당 영업을 위해 설치한 특유 부분만 철거하면 될 것입니다.그러나 계약서가 인수 전 임차인이 원상회복 범위로 정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본인이 아니라 인수하기 전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당사자가 임차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서 대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발적인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출 상환이나 이자 감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몰수를 하여서 피해자들에게 환수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나 당장 수사가 시작하는 단계라면 그러한 절차 진행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매매계약을 진행한다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양해하여 퇴거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퇴거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퇴거를 한 이상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지연 이자 등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답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으며 해당 내용 증명 내에 관련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 법적인 답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하여서 기일을 지정하기까지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데,접수를 하고도 1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이라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일부 국내 김치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대부분의 김치는 중국산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일부 국내산 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표기 등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 법령에 따라서 언어 발달에 대한 지원이나 보육료를 지원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역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내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아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위법하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