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30억 이혼시 재산분할시 얼마나 줘야합니까
결혼12년재 자식 2명 홀벌이이고 이혼시 와이프한테 얼마나 줘야하나요?
와이프는 가정주부만 하였습니다 기여도는 재산형성은 물려받은 아버지재산25억입니다 분할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는 부부별산제입니다.
재산기여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여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재산이 상당하고 대부분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배우자의 기여도는 25-30%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의 기여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5대 5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거나 별도로 관리했다면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해서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재산이 약 30억 원이며 그중 25억 원이 상속재산이라면, 이는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배우자의 기여도와 혼인기간, 자녀 양육 등을 종합해 보통 30% 내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지급될 분할액은 약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단, 실제 비율은 재산 출처와 사용 내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재산분할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상속·증여 등으로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그 특유재산이 가계 유지나 생활비, 투자 등으로 일부 사용되어 공동재산과 혼합된 경우에는 기여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 수입이 없더라도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기여가 인정되어 보통 30~40% 범위에서 산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전체 재산 중 상속재산과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 경위, 시기,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근거로 제출하십시오. 혼인기간 동안의 수입·지출, 부동산·금융자산의 관리 내역을 근거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면 분할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면 양육비 산정과 별도로 반영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분할 비율은 단순 계산이 아닌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산목록과 상속증빙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분할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를 주장한다면 사용 내역과 금융흐름을 증빙해 반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