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특정해서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을 알지 못하는 제 3자에게 말을 하거나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족 간에도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투명하게 관리되거나 이행되는 부분이 있어야 신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그 지급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 없이 위와 같이 날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하시길 바라며 반대로 본인이 상대방이 아들을 통해서 날인하는 걸 알고도 추후에 그 효력을 다투는 것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교회에서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회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이 곧바로 세입자 부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일반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부분이나 혹은 대법원 판례를 판시한 부분을 고려하게 되고 가령 대수선 사항이거나 그 내구 연한이 장기간인 경우 관련 법령에서 소유자가 부담 또는 관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주소지에서 사건 접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소인 조사를 한 후에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시점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증거자료가 명확히 있는게 아니라면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약정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이미 정상적으로 납부를 한 후에는 계약금만 공제하고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계약 자체가 위법하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대출채무만 포함되는데도 그 이후 추가된 대출채무도 포함시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추가된 대출 채무도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 가능하다고 보는 걸 고려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계약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개인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사 표시를 하였다면 다른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제공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