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요청한 시기가 언제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수업을 듣고 난 후에 다쳐서 곧바로 환불을 요구한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거주 중이라면 적어도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차라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의 의사 확인이나 이혼 진행을 위해서도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한 사항만으로는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관련 자료와 함께 직접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에서 의사분들의 답변을 받는 것이 본인이 원하시는 답변에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법률적으로는 결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오진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오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가 혹은 전적으로 진료를 진행한 의사가 책임을 지는가 등이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도전자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 창업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복지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 부서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해보셔야 할 수 있고 해당 보험 자체는 보험 접수 처리를 하면 아래층과 논의를 진행하거나 견적 등 진행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난으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보험에 접수된 경우에는 추후 보험사와 논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결국 흉터 치료비 등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고의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면 위자료 등 인정액은 극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금액을 다투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장물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세보다 헐값에 매입하는 등 행위를 한 게 아니고서야 선의 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작물 취득 등으로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상대방만 절도 행위가 문제되어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혼으로 인정되는 관계에서는 그 파기에 대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고 관련 법리는 법률혼후의 이혼에 있어서 고려하는 걸 어느 정도 차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의 의사나 성별 등을 고려하게 되고 기존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며 양육 환경이나 소득 수준이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소득은 주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나누어서 양육권을 갖는 경우도 있고 결국 자녀가 의사 표시가 가능한 연령인가가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