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하려고 하는데 도움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올해 3월 쯔음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제기해 돈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갚지 않고 있어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황이여서 재촉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하는데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실까요 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이 특정되어야 가능하므로, 현재처럼 연락처나 재산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우선 ‘재산조회’를 병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모두 가능하므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 판결 또는 확정된 집행권원을 집행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조치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로, 굳이 가압류보다 ‘압류·추심명령’이나 ‘재산명시신청’을 선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은닉하거나 명의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 선제적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묶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가압류는 관할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첨부서류로는 지급명령 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채무 내역서,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신청’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의 공공기관 협조를 요청해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자산에 대해 가압류나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채무자의 재산이 불분명하다면 ‘법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으로 진술을 강제하고,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및 구치명령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곧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전환하십시오. 가압류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신청 전 증빙자료를 충분히 정리하고, 인지·보증금액 산정을 정확히 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이 되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 신청부터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희망하신다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