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증인 신문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증인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게 되면 별도로 증인을 구인하여서 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에어컨을 임대인이 두고 왔든 임대인 소유이든 목적물로써 제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번거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하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든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해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기존 계약서상에 중개 수수료를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한 경우라면 갱신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어떠한 우편을 보내면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시에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그 미수령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해서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증액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갱신청구권 행사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도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통해서 그 증액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맥락에서 효력이 있는지를 물으시는지 모르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것이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사건 조회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최근에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서류를 발급받는건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배상명령 신청 등은 직접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검찰청에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보장받으려면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인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이 더 중해진다는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합의를 하지 않으면 말그대로 합의를 하지 않은 걸 고려해서 양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