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닌 이상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은품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계약 당시의 약정 내용이나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인 걸 알지 못하고 변제받은 경우 그 수령 당시 범행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면 본인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혜택은 결국 회사에서 정하게 될 부분이지만 결국 주식에 대한 옵션을 제공하거나, 매도 기간에 대한 제한 있는 주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거주자가 고의적으로 본인에게 합의금을 공갈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계획범죄라는 점에 대하여 별도로 입증을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신고하여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계약 종료로 반드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협의로 쌍방이 각자 폐기를 하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로 고소를 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를 할 것인지는 제 삼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전자제품이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물 손괴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다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형에 대해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신고 전에 협의를 마치거나 자수로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만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무단 촬영 행위가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거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불법 촬영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단순 촬영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로 인해 민사적인 문제가 남을 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근저당권 설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보증금을 위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 채권이 소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단순 승인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장례를 위한 절차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고 장례 관련 처리만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시면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신고를 하면서 피해를 주장할 때 말씀하신 손해들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참고사항으로 전달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경미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절도로 신고를 하여도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