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계약서에 퇴실시 청소 비용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면 현재 청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별도로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서 청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전포고 등을 하지 않고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기존에도 전쟁이 지속되어 온 경우라면 휴전이나 정전 협정 없이 사실상 휴전되어 온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 배달된 음식에 대해서 이미 그 음식을 누가 주문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그대로 두시고 해당 음식이 이미 상하는 등 그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도 치우지 않는다면 그때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사이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내국인 사이에 발생한 부분이라면 국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이트에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해외 사이트가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은 모욕이 문제될 뿐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모욕의 경우 인터넷에서는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처음부터 내용물이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배송 중에 분실이 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후자라고 한다면 온전히 판매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택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택배사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배송을 보낸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소비자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 해킹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통신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어느 정도 피해 구제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협의를 마무리하거나 추가적인 손해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해당 거래의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판매를 한 당사자가 본인이 입장할 수 있게 조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입장 정책에 대해서 전달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 달 내로 처리가 되는데 보정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때부터 다시 한 달로 늦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본인이 보정을 이행하였으나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계속 방문하던 병원이라면 알러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진료 기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처방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두드러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손해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그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