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일대일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일단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우며 위 내용은 협박이나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당사자가 그러한 성매매를 하는 걸 알고도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라면 성매매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연락처의 당사자가 실제 성매매 등을 하는 게 적발되어야 명확하게 알선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소유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의 권리를 행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도록 특약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고 양도가 불법인 건 적어도 강의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약정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오히려 당초 강의를 결제한 당사자와 해당 강의사이트 사이에서 계정 정지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가능성은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당하였더라도 계좌를 대여하거나 중간에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경우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의 경우 양육권이나 친권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나 자녀가 그 진정한 의사를 통하여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거부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기업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면허 결격 사유나 범칙금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경력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공기업 취업에 그러한 기록이 밝혀지거나 불이익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속의 당위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자전거로 인해서 그 운전자뿐만 아니라 충격을 당하는 보행자 등의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결국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닉네임이 실명인 경우에도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개인정보 등 알 수 없는 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위 기재만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명확히 판단히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 걸 입증하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거래 당시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