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생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양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입양을 한 경우에는 파양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불쾌함을 유발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다른 상속인을 정하여서 유언을 남겨두거나 상속재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직계비속에 대해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이미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이상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대출을 위해서 협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진행 후 말소되어야 할 압류 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직권말소사항에 대하여 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직권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금액만큼 감면이 되고 있었다면 부당 이득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적어도 본인이 납부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용이 되지 않아서 감면된 바가 없다면 반환을 구하는게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고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고소인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조사까지 진행 중 후에는 취하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하면 성매매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상대방이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성범죄에 해당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소건에 대해서 기존에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 지급 받은 것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에 따라서 이동하던 중에 정차로 인해서 신호등 위에 있었다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일부 움직임 것만으로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단속이 되더라도 이의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