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자인지 피신고자인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신고한 사건 처리 표 자체는 수사기관에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면 신고만으로 마무리된 경우 입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수사기록이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이라면 결코 여유 있게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판결 전에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빨리 제출할 수 있게 노력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하거나 사건 접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성인이라면 그 가족이 물어보더라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개인 정보에도 해당하는 것이고 수사 기록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면 가족에게 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현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으며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당장 개인 회생은 어렵고 파산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퇴거 불응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징역형 전과가 있지 않고 노봉 기간도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그에 맞는 법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시는 처단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분까지는 당연히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바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한 것은 보이스피싱이거나 보이스피싱 전 단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피해가 발생할 것은 아니나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족들에게 해당 상황을 공유해 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구인 게시글을 게시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성매매 등을 유인 또는 권유하는 게시글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특정성은 해당 플랫폼 특성상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 등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안 좋은 소문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달한 방식이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