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탐방 이후 억울하게 씌인 죄명 특수절도

Question

지인들이랑 폐가를 갔고 저희는 아무것도 훔쳐나온게 없습니다.그 후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인이 주차를 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골프채 같은 걸 들고 나왔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저희 모두는 들고나온게 없다는 대화내용 캡쳐본 , 그 폐가를 알아본 사람이 누구인지도 캡쳐물로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4~5개월째 수사중인데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22년도에 폭행 전과 하나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초범에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 벌금 예상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폭행 전과가 있으면 초범이 아닙니다.

• 특수절도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성립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특수절도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지 않는 한, 징역형 구형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Answer 2

특수절도죄는 형법상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고려될 수 있으나, 물건을 훔치려는 의사와 실제 절취 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대화 내역은 당시의 목적과 정황을 설명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현장 주변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를 찾아보는 노력이 바람직합니다. 2022년의 폭행 전과는 이번 사안과 동종 범죄가 아니므로 양형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수사 기관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기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특수절도가 아닌 주거침입 등의 여부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