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고서야 단순히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무고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다만 본인이 목격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을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하는 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만으로 도용을 하기에는 최근 본인인증 절차가 강화되어 한계가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재발급을 받아 발급일시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보험을 거의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예전만큼 문제가 되는 가능성이 낮고, 특히 공인중개사법령의 개정에 따라 설명 의무가 강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세 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고지를 받고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만약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직접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세 체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연히 구분해야 하는 것은 위자료의 경우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단순히 소득이 높은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할 게 아니라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재산소득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혼인전 자산이나 그 이후 자산 형성 경위 등을 고려하게 되며 혼인 기간 역시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하셔야 하고 주민등록증도 지참하시는 게 좋습니다.사진을 이미 지참하셨다고 하나, 최근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장에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또한,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면허 소지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준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미성년자일 때의 범행에 대해서 성인이 되어서 발각이 된 경우에,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 아니라면 이미 성년에 이르렀으므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고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환불 등 법적인 다툼이 있었던 경우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감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며,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어떠한 행위를 하며 본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혐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문제가 되는건 감금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 외에 유기형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으며,그에 따라서 법원에서 별도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데 그 죄질이 중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어졌으나 항소나 상고를 거치면서 감경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해당 영상물에 대한 촬영 후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애초에 촬영 운전 중에 그러한 행위가 촬영되는것 자체가 오히려 그 행위자가 공연 음란이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