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손해배상 책임 역시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그러나 당시 충분히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괜찮다고 하신 경우라면 이후에 본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일반적으로 자필로 작성해서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합의하려고 시도한 것이 어떠한 합의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긴 어렵고 결국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본인의 전과 여부나 해당 물품의 피해 가액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의 의무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하고 그 이익금 배분에 대한 비율이나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그와 별개로 각 당사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하였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정해주셔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 이행을 거부할 때 본인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불허 처분에 대해서 바로 갑질로 형사고서가 가능한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해당 처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처분과 형평을 다투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의 기재한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혹은 갑질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를 해당 원고인 회사에서 직접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2명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 관련하여 입출금 정지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다만 대출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을 거쳐서 실행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구제 대상이 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등 절차를 알아보셔야 하고 형사고소도 별도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완료 처리가 늦어졌다거나 본인이 문의하자 판매 완료 처리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한 형사고서를 진행하여도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의 존재나 지급의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무급휴직 상태로 현재 지급할 급여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고 다른 압류 건에 대해서 없다면 없음이라고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 놓고 보면 서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본인 역시 남북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금계산서 취소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일부 지급한 부분이나 그에 앞서 상대방에게 독촉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