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에 대한 결과라고 한다면 각하의 경우에는 그 고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를 하는 것인데 수사관에 대하여 고소 취하를 요청했을 때 편의를 위해 각하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엄밀히는 취하와 다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정도 위약금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기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실제로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일이 확인된다면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해당 결정을 한 법원에 가셔서 열람 등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형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경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으로 제공된 경우이고 티비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수리가 가능하다면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외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문자나 통화 혹은 사진이나 영상)를 확보해두어야 추후 소송을 진행하여도 그 귀책사유의 입증이 용이할 것이나 그러한 증거자료를 적법한 절차로 수집하여야 본인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자거나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인분의 날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제 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해서 그 판단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계속하여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신고하겠다고 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타트업 초기에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는 결국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행사 조건에 대해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불균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와 별개로 투자자의 책임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혹은 투자자의 피해에 대해서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어느 정도 도입이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 그러한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변호사가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걸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결국 중대사에 있어서는 AI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 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거 요청을 해둔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환불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 배송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