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석신청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1심 법정구속이 된 상태이고 항소심이 이번주 목요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요즘 보석을 허용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신청을 해도 소용없다는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가족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게 더 중요해서 신청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합의는 모두 완료가 된 상황이고 구속되어있으면 하루라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사유로 보석신청을 하게되면 승인될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석신청은 보통 어느 단계에서 하나요? 항소를 3일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신청을해도 승인이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석을 신청하는 시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미 항소심이 진행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영상 이유만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해당 사건이 해당 경영체를 이용한 재산범죄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석신청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굳이 그 시기를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보석을 신청할 사유가 충분히 갖춰진 경우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