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제목에는 증여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기재해 주셨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상속에 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게 아니라 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가족과는 절도죄에 대해서 특정 가족관계에 따라서 형을 면제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현재 관련 개정을 앞두고 있으나 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보다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협의이기 때문에 재량에 대해서 상대방이 행사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로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참고하기 때문에 단순히 직진을 하는 차량에게 더 과실이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 1심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기간 소요가 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과 달리 항소하는 경우가 더 드문 편은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조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더 빨라질 수 있고 재판 중에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동차 사고라고 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을 하신 경우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안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받아서 정하실 수 있는 것이고 별개로 보험에 변호사 선임 등 특약을 가입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협의하여 정하거나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결국 자녀의 연령이나 양육환경 소득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운전자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면 무단횡단이라는 점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보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토대로 오히려 보행자에게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차량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법률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는데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의 경우 결국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로 상대방에 대한 이체 내역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