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번호는 아직 검찰단계에서 부여하는 번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알 수 없습니다. 검찰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 나의 사건 검색이 아니라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 고소한 경우에도 본인이 이미 고소인조사를 마치고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진술이나 조사참여는 보호자가 대신하여 할 수 없고 별도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소의 경우,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통칭하는 표현이고 1심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항소라며 2심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상고입니다.이러한 항소와 상고를 통칭하여 표현하는 게 상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번호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부여하는 사건번호이고 그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별도로 법원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피고인이 상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판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그에 맞게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영상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편집한 것이라고 해도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특정 사이트나 어플이 합법적인 사이트인지 아닌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판결 등본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신청해서 해당 일시에 발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그러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된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청소년인 척 하였다는 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성매수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행위 정도로는 미수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상대방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 신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회전을 할 때에는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이 문제되는 사항입니다.영상을 전달한 취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우연한 사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상품으로 판매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불이 반드시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고 미리 고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매 고객이 살 수 없었다는 게 환불 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고 해서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인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