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에 아청물도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 말씀하신 형태로, 돈을 주고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만 그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게 하는 경우라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고 팔로우한 당사자들이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가는 그 계정을 운영하는 당사자를 수사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 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을 위해서 부모님이 입금을 해준 경우라도 본인이 계약 당사자라고 한다면 본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본인이 직접 제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들이 돈을 보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동일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임차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 요청에 따라서 반환하는 부분이나 정상적으로 반환되었음을 확인하는 영수증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CCTV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 요청을 해두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 주가 지나는 시간 동안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지적하자 비로소 그 물품을 돌려주고 보상금을 요구하는 건 분실물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게 아니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명이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결국 기존에 상대방이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위치한 계좌로 다시 반환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계좌번호나 계좌이체 내역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울아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으로 인해서 본인이 과태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즉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서 당사자에 대해서 표시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경우처럼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특약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