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신청 비용은 상대방이 협의하여 지급하는 게 아니면 별도 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가능성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사기 재판에 대한 형사고소의 가능성을 논하려면 어느 부분이 사기이고 관련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내용 기재가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개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차용금이라고 한다면 소송 제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사안은 성매매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 진행 시 성매매 등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 역시 성매매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성매매 대가로 제공한 부분으로 인정되면 소 제기는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부분과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셔야 하나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투자 결정 등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엇을 시청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등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회원가입 후 시청한 부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벌금형 선고가 없는 점에서 중한 범죄 유형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신분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1번 더 전달을 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 체불 건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금전 등 지급 없이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고,대포폰 개통 등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 후 수년(3년 이상)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가압류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