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이전 주소를 알고 있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처를 변경한 경우에도 위 정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소가 현재와 다르더라도 보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에 대해서는 본인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나을 것이나, 가능하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행 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진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선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CCTV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용이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쉽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나 주차장 내 사고에 대해서는 결국 해당 규정이나 사고 판단사례를 참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본인카드가 꽂힌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고 결제가 된 구조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당권에 대해서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입증이 어렵다면 말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플랫폼의 카테고리에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 토대로 상담이나 자문을 받으시려면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타인 신분증을 임의로 행사하는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조악한 위조신분증에 대한 진위 확인 없이 판매한 경우라면 그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변호사 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나. 빠르게 반환을 받는 것은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어느 경우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