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미지급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내용증명을 통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시고 그럼에도 미지급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나 그로 인해 임차권등기가 현재도 설정되어 있는 점 고려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거주중에도 경매 진행으로 인하여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다른 임대차목적물을 알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회생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서 일부만 변제받거나 재산이 없어 전혀 변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법인이 파산한 경우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1인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격 형해화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통하여 대표자(대표이사 내지 유일한 사내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해당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에 우선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추후 본안소송 확정 시 경매 역시 가압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배당에서의 우선순위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당국과의 공조 내지 인도 협약에 따른 송환일 수 있으며 국내 형사법의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고소나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송환을 받아 해외에서 확정된 형과 별개로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를 우선하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기로 하는 것이고 조정이혼은 그러한 영역까지 포괄하여 협의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절차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오기재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일 수 있으나 휴대전화에 대해 아무렇게나 입력한 것이라면 유출 등 문제삼기는 어렵고 해당 택배 내지 쇼핑몰에 오기재되어 안내문자가 되는 점을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의 제적 등본을 통해서 당사자 성명이나 생년월일들을 알 수는 있겠지만 주소를 알기는 어렵고 직계 존속이나 비속 형제자매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거주지를 확인하긴 어렵고 사안은 잃어버린 가족찾기 등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아동복지법위반이나 아청법위반의 경우, 말씀하신 대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혹은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이나 조종(소위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만 있다면 문제가 없느냐 라는 게 이 질문의 취지라면반드시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더불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며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 미리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