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즉각적으로 반환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즉시 신고를 한 경우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받게 되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본인이 착오한 경위(주취)이 무엇인지 등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진행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려면 상담을 받으시거나 비용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어플에서는 질문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 훼손에 해당하려면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닉네임이나 게임 아이디만으로는 그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고 추후 재판이 진행될 때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에 대해서는 열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서 그 인용을 통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만 인정이 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를 하면 당사자와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신품의 가격이 아니라 중고거래가 내지는 그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고하여 조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역시 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등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설령 가족이 위임을 받은 경우라도 입금을 제 삼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인 시위는 적어도 집시법위반이 문제가 되진 않으나 그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고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본인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 상의를 하여 그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처벌 불원서 제출 시 수사기관은 그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