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정보가 없어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판단하긴 어려우며 본인이 실수로 촬영한 것이고 그 사진은 지웠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애초에 상대방과 합의하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 등 적용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출산하는 것 자체를 본인이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출산인 이후에 인지청구를 하게 되면 친자관계가 확인될 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설득을 하시는 게 나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금이나 예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경우 반환이 어렵다고 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거래가 성사된 게 아니라 파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불쾌하신 건 이해가 되지만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유언 공증을 하면 해당 귀금속 역시 명확하게 상속이 가능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반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일본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고 다른 OECD 국가 일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의 경우 주로 재산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소송에 앞서서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고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가지 내용에 대하여 석명을 내렸다면 그 석명에 따른 준비서면을 제출할 기간을 주기 위해서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이고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고기일에 앞서서 10개의 석명을 내린 걸 고려하면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 피고에게 인정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상에 해당 위약금 관련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