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투자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원본 게시글이 있어야 직접적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 내용으로 본인이 특정 가능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원본 게시글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적용된 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위와 같은 행위 외에 실질적으로 범죄 수익한 바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공소장부터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 사용에 대해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고 대리점에서 사용한 경우 CCTV를 통해서 상대방 신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이 어렵다는 것도 일반화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토대로 특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지급 명령을 진행하여도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본 카테고리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옥상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나 이사 비용에 대해서는 이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지 의문이고, 특히 불법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 해지하기로 합의를 한 게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월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으로 인식하였는 거 아닌가보다 상대방 또는 객관적인 제 3자가 언어 폭력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알기 어려우나 모욕 등 판단 과정에서 감정 표현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그 성립을 부정한 사례는 있지만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거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렌탈이므로 그 소유권 이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그 렌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유권(처분권) 계약자에게 있다고 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렌탈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