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해당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에 우선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추후 본안소송 확정 시 경매 역시 가압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배당에서의 우선순위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당국과의 공조 내지 인도 협약에 따른 송환일 수 있으며 국내 형사법의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고소나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송환을 받아 해외에서 확정된 형과 별개로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를 우선하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기로 하는 것이고 조정이혼은 그러한 영역까지 포괄하여 협의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절차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오기재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일 수 있으나 휴대전화에 대해 아무렇게나 입력한 것이라면 유출 등 문제삼기는 어렵고 해당 택배 내지 쇼핑몰에 오기재되어 안내문자가 되는 점을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의 제적 등본을 통해서 당사자 성명이나 생년월일들을 알 수는 있겠지만 주소를 알기는 어렵고 직계 존속이나 비속 형제자매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거주지를 확인하긴 어렵고 사안은 잃어버린 가족찾기 등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아동복지법위반이나 아청법위반의 경우, 말씀하신 대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혹은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이나 조종(소위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만 있다면 문제가 없느냐 라는 게 이 질문의 취지라면반드시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더불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며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 미리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적용되는 면허 결격 기간이 다르므로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고 처벌 정도만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배우자와 기존 자녀 모두 상속인이 되며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지분에 대하여 자녀보다 1.5배 가산하게 됩니다.상속을 하는 경우 당연히 채무 역시 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자체는 요건을 갖춘 경우 1개월 내로 완료될 수 있고 재산명시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원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지연이자 상당은 본인이 변제한 경우에도 해당 목적물을 더는 이용하지 않는 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