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대리허가 지정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가족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허가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에 따라서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이 변제금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변동사항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반대로,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재산이나 소득면에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진행으로 소유권이 저당권자에게 이전되는 게 아니라 경매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그 사이에도 관리 책임은 기존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나현실적으로는 이미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의료상담의 관련 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카테고리는 의료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가 후 6개월된 상황에서 조기 완납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기 면책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먹으로 위협하는 것 역시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향하거나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행한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편집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행위가 확인되는 부분이라면 폭행 성립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무죄를 다투려면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행정처분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그러한 소음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 절차 이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징계 절차 자체에 대해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에 해당하여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학 내에서 인권 센터에서 조사가 진행된 후에 징계 의견이 개진되면 그에 맞게 징계 처분이 나오는데 그러한 조사 자체에 대해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형사사법포털 즉 킥스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형사사법 포털에서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해당 사건에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하면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결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공소 제기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합의된 점 고려하면 다른 양형요소를 철저히 준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성문이나 다른 기타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